靑 홍보수석 “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발언, 즉흥적 판단 아니다"
||2026.01.27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강화 취지 발언에 대해 “즉흥적으로 할 리 만무하다”며 “정책실 등에 검토를 시킨 뒤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에 대해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며 우려했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계속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비(非)거주용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해마다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기존대로 시행해 부활시키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1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에 그것(집)좀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매물로 내놓는 게 올바른 것 아니냐(는 뜻)”라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또 살지도 않으면서 그것으로 투기를 일삼는 건 나라 망하는 길이란 생각을 대통령께서 몇 번에 걸쳐 이야기 하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