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도 붙은 전작권 전환, 안보공백 최소화해야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26일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안보 책사'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자인 콜비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말인 오는 2030년까지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콜비 차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잇달아 만나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군 일각에선 미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해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의 자체 방위강화를 명시한 만큼 FOC 검증이 마무리되자마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못 박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실시한 다음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이 '한국군이 능력을 다 갖출 때까지 보완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할 경우 이르면 2년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 측 태도에 따라 우리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30년보다 전작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새해 NDS에서 '미군 전력을 본토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만큼 전작권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미국 측이 우리 목표보다 더 빨리 전작권 전환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핵우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체 핵무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군 지휘권은 한국이 넘겨 받지만, 핵 결정권은 계속 미국이 갖게 돼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방비 증액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전환기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인한 안보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시기 선택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