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노동부 산안본부장 “쿠팡 조사, 원칙대로 하겠다”
||2026.01.26
쿠팡이 산업재해 은폐, 불법 파견 등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에 대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쿠팡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과 다르게 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26일 오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정부의 쿠팡 전방위 조사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쿠팡 노동·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에 대해 불법 파견 여부를 비롯해 저성과자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미국과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류 본부장은 “쿠팡이라고 달리 볼 것 없다”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노동자들이 제기한 고소·진정 사건 가운데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존 법 체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 배송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야간 배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고 했다. 다만, “현행 노동시간 규제에는 야간 노동이 없고, 근로기준법으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적정한 관리 수준을 마련하고, 이후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 “사고 많은 소규모 사업장, 관리 지원해야”
류 본부장은 이달 27일부로 시행 4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회적 환기를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기업들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고, 대표이사(CEO)들도 산업재해의 중요도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다만 ‘산업재해의 양극화’ 현상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위험과 인적 자원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원청 업체) 그동안 해왔던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그 처벌이 유효한지 사회적으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을 무한하게 올릴 수 없는 등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해볼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조업에 도입되는 피지컬 AI(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로봇이 사람과 섞여서 일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기업도, 정부도 기본적인 규칙과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