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DS에 ‘한반도 후순위’ 파장…국민의힘 "李 '가짜 평화' 환상 매달릴 때 아냐"

美 NDS,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 빠져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 져야"

박성훈 "한반도 안보 환경 중대변화 예고

우리 정부 '비핵화' 원칙 느슨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빠지고, 인도·태평양 대신 서반구 방어에 무게중심이 실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김정은이 반길 가짜 평화의 환상에 매달릴 때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유지하되, 방위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NDS를 통해 "미국은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우선주의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맹과 파트너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대한민국은) 북한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군 주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구축 및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의 지원을 '제한적'이라 규정한 것은 냉혹한 국제 정치의 계산이 우리 안보 구조에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미국의 새 NDS로 인한 파장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준비 없는 홀로서기는 자칫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며 "자주국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실행 능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전략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 원칙이 사실상 뒤로 밀렸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북핵 문제를 단순 '관리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흐름이라면, 그 전략적 공백을 가장 먼저 떠안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마저 비핵화 원칙을 느슨하게 가져간다면,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자주국방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실전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이라며 "이재명정부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핵 억제의 실행력과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 전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주국방은 공허한 말에 그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