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퇴직연금 기금화’ 반대 청원 동의 6000명 넘어
||2026.01.26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6000명이 넘는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26일 오전 10시 30분 662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12일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국가 또는 특정 기구가 일괄 운용하는 제도로 개인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중단을 요청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기업·개인이 각각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처럼 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에 실패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청원인 역시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못 받을 수 있어서 걱정하는 2030(세대)한테 퇴직연금까지 국가에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퇴직연금은 국가 재정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인 만큼,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내에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