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결제 활성화, 기술 아닌 세금 정책이 관건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닌 세금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금융기업 스트라이브(Strive) 이사회 멤버 피에르 로샤드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세금 장벽 때문"이라며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5년 12월,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비트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디 미니미스'(De minimis)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되어 일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된 세금 면제를 추진 중이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비논리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5년 7월,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300달러 이하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간 5000달러 한도로 세금 면제를 적용하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기부도 면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스테이킹 및 채굴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자산 매도 시점으로 연기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잭 도시 스퀘어 창업자도 비트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촉구하며 "비트코인이 하루빨리 일상 결제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암호화폐 미디어 '진실을 위한 일반인 'TFTC' 공동 창업자 마티 벤트는 "스테이블코인만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비트코인 상용화의 핵심 열쇠로 '세금 장벽 해소'를 꼽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위주의 면세 논의에 대한 반발도 거센 만큼, 향후 소액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