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2026.01.25
"불공정 혜택, 반드시 없애야"
"고통·저항 많겠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또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할 것"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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