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 거리두기… ‘자율 방위 노선 강조’
||2026.01.25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새 국방 전략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안보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방위 책임 확대를 국방 정책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자,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과 안보 자율성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 내놓은 국가방위전략(NDS)은 미 본토 방위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 동맹·협력국 방위 책임 확대, 방위 산업 기반 동원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전략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새 글로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제시해온 GDP 대비 2%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은 동맹국이 잠재적 적대 세력을 스스로 억제할 능력을 갖춰야만, 동시다발적 위기 상황에서도 연합 전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본토와 서반구 방위에 우선 집중하는 대신, 각 지역 안보는 해당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수용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GDP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3%포인트 더 높인 5%는 재정 구조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 수치조차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인터넷 토론회에서 “미국으로부터 5%라는 숫자를 직접 들은 적은 없다”며 방위비 증액은 일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방위비가 GDP 대비 2%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며 “위성·해저 케이블 방어와 방위 산업 기반 등 아직 부족한 분야를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방위전략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정책 지침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방위비 증액 요구에는 동맹국 군비 확충을 통해 미국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안팎에서는 방위비가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다른 예산 항목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전면에 내세운 국방 전략을 공식 문서로 제시하면서, 일본은 안보 자립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