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대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75개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강하게 몰아붙였던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룬 채 이번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상정된 법안에 한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경우 이번 본회의에서도 협조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은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이전 처리를 검토 중이며, 사법개혁 법안 역시 다음 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하나의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각각 별도 특검을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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