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제 충분히 가능”…韓 추켜세우고, 안보 비용 분담 강조한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 역할은 축소하고 한국에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국방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안보 비용의 분담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새롭게 발표한 국방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집단 방어 체제에서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 상당수가 노후화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