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정책 정체..."중앙화 플랫폼 규제 디파이에 그대로 적용 안돼"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처리를 연기하며,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파이 업계는 법안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이 미흡하며 중앙화 플랫폼에 맞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패러다임(Paradigm)과 배리언트(Variant) 대표들은 현재 초안이 디파이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업체가 고객 확인(KYC)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금융 규제 기관에 등록하거나 중앙화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연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공개 반대 등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은 이에 따라 “잠시 중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