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가 자료" 李대통령 "결정 못 해"…이혜훈 청문회 ‘안갯속’
||2026.01.22
국민의힘 "약속한 자료 제출시 23일 개최"
李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청문회 안 열릴 시 李대통령 임명 여부 주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이날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는 이 후보자가 약속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측이) 대부분의 자료를 오늘 안에 제출한다고 약속했다"며 "제출된 자료의 양과 질이 만족할 수준인지 검토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91개 자료 중 (부정청약 관련) 장남의 (결혼 이후) 실제 거주 여부, 증여세, 자녀 유학 중 해외송금내역 자료 등 핵심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에 최종 합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로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만큼 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고, 국회에 10일 이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에 대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에게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를 결단하는 문제만 남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큰 만큼, 임명 강행 시 부적격 인사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라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이 대통령은 지명 철회는 물론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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