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서 ‘반대’ 안 해… 지지한 것으로 보여”
||2026.01.2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필요성에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