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비회원 포함 규모 더 늘 듯”
||2026.0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최소 3000만명 이상이며, 비회원 정보까지 포함돼 실제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조사 결과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며 "비회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유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비회원 정보의 경우 예를 들면 회원 가입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배송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라며 "한 사람의 유출 정보에 다른 사람의 비회원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발견돼 정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관 14명이 투입됐으며, 조사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위법적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사 협조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에서 자료 삭제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견돼, 보다 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노출로 공지한 것을 유출로 바꾸게 했고, 불법적 접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 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공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중단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 대응 과정에서 다른 유출 사업자나 개인정보 훼손 기업과는 다른 면모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KT 등 대형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롯데카드와 KT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에 대해서는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확인 과정에 일부 처리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언급된 도청 위험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이 2324만여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여러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산정해서 나온 처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기업이 실제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며 "미국이나 EU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위원회 송무팀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송무팀 보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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