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정부 자원·역량 재배치해 한국 성장 지도 다시 그릴 것"

21일 청와대서 신년 기자회견

"5대 대전환은 새로운 미래의 지름길"

"지방주도성장은 국가생존전략"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가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며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코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성장'에 대해선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며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인 만큼,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 균형 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 등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두고선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에 대해선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9조 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한 만큼, 문화에 대한 지원·투자를 미래 먹거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면서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는 만큼,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