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용품 과세에도…中 출생률 국가 수립 이래 ‘역대 최저’ 기록

중국 정부가 출산을 ‘애국 행위’로 규정, 각종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직전 연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63명으로,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사망자 수는 2024년 1093만명에서 지난해 1131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신생아는 동기간 954만명에서 79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중국은 4년 연속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자연 감소’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상당 수준 하락했다고 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이 유지되려면 2.1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 실제로 중국 합계출산율은 하락을 거듭, 2022년 1.07명으로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 또한 1명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2023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유형의 결혼·출산 문화를 적극 육성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지방 정부는 여성의 생리 주기를 관리하고 낙태 축소 지침을 내놓는 등 강경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달 1일부터 콘돔, 피임약 등에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또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인구 감소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정책으로 이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왕펑 캘리포니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전적 인센티브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상황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는 2025년 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청년층은 부동산 위기와 높은 실업률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 청년 실업률은 17.3%로, 전체 실업률(5.1%)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국은 중매에 성공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결혼을 원치 않는 청년이 증가하면서 정책은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베이징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중매 행사에 반복해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 남성”이라며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삶의 필수 단계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