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 정치 영역 무조건 검찰 편 드는 공중파·종편…문제 없나"
||2026.01.20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중파나 채널 소위 종편, 이건 소위 허가 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여기는 최소한 공정성이나 공익성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해서 재판했는데 무리한 기소다, 무죄가 나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 수사가 과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 이 판결을 했는데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소해야 한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통상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뭘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다는 건 특정 정치 사안에만 그런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법원을 대하는 잣대가 매번 달라지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 신통한 게,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검찰을 두둔한다"며 "이상하지 않나. 왜 항소 안 하냐고 따진다. 기소한 걸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으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하냐'고 비난한다. 이건 문제로, '똑바로 안 서고 삐딱하게 서서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