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실형 가능성도" 현직 변호사의 경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한 현직 변호사가 개그우먼 박나래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장 변호사는 박나래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분석했다. 점수는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 등으로 구분했다.

먼저 임금 체불에 대해 장 변호사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게 되고,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50점을 부여했다.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70~75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는 "횡령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정도로 본다.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특수 상해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차량 내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과태료 수준으로 판단해 약 30점 정도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실형 가능성은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그는 "법원은 여러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으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