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靑 “기존 ‘불리하지 않은 대우’ 합의”

청와대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관세 포고령’ 발표에 대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미 측이 사실상 한국·대만을 겨냥해 ‘반도체 100% 관세 부과’를 압박하는 만큼, 정부 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대만이 체결한 반도체 합의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 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뒤, 기업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하겠다”며 “업계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 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국가 안보에 반도체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대만 TSCM 생산→미국 반입→중국으로 재수출' 과정을 거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칩 ‘H200’ 등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취지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미 투자 압박과 직결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칩은 제외돼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몰라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