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방해 1심에 “가벼운 형량”… 野는 “당 떠나신 분”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당 소속이 아닌 만큼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는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특검(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을 때에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