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여야지도부, 쿠팡·홈플·한국GM 사태 해결 협력하기로
||2026.01.16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참석자 중에서 여러 분들이 쿠팡 문제가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이야기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수석은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번 했던 얘기"라며 "일단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형벌이 서너 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지도자들이 같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이 많은데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