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첫술에 배부르랴"

추미애 "표창장 관련 징역 4년 선고 배짱 어디에"

박수현 "전대미문 범죄자인데…형량 턱없이 부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첫 술에 배부르랴"는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