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위원회 구성·옛 직원과 송사… 표류하는 방미통위
||2026.01.16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여전히 더딘 위원회 구성으로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송사까지 이어져 바람 잘 날이 없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유료방송 규제 개선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도 방미통위가 제대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2인 체제’의 벽에 갇혀 있어서다.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는 7인 체제(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명)로 개편됐다. 하지만 대통령 몫으로 김종철 위원장·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만 추천됐고 국회 추천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김종철 위원장이 1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방미통위는) 합의제 기관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 주셔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 위원 7인 중 4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한 만큼 최소 2인이 더 임명돼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여러 현안 중 방미통위 위원 인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밖에서는 국회 추천이라는 벽에 부딪힌 방미통위가 안에서는 전직 직원과 치열하게 송사를 벌이고 있다.
방미통위는 방통위 시절인 2015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와 과다 경품 제공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2023년 A 직원을 해임했다. 당시 통신사들은 초고속 인터넷·전화·TV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방송은 공짜로 본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A 직원은 방통위의 징계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불복해 2024년 소송을 냈고, 양측은 2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은 A 직원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은 방미통위가 이겼다. A 직원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마지막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미통위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업무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등에서 속도를 올려야 하는데 방미통위가 소관 기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해도 조용한 분위기”라고 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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