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되살려야…지원 너무 부족"

靑 "문화예술 지원 부족, 직접 지원 늘려야"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거론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정책을 보고받은 후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해서 직접 지원을 늘려야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살려야한다"며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은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라며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문화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적은 수준이다. K-컬쳐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주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말라가고 있다는 호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계약직 등 퇴직금 제도 개선과 편법 상속 방지책 마련 등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면서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 수당 개념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된다는데 대비책은 있는지 물으며 이같은 경우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지켜볼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