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에서 설계자로”…예술인이 직접 만드는, 예술지원정책 가능할까

예술 지원 정책이 행정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예술 현장에서는 행정 기관과 예술가 사이의 상시적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기관 누리집 내에 ‘아르코 정책 제안’ 전용 채널을 개설했다. 이 게시판은 단순한 예술인의 의견 수렴을 넘어, 이들이 정책 설계자로 참여하는 상시 소통 창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연결해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기존에도 아르코는 ‘아르코 익스프레소’(위원장과의 대화) ‘현장 업무보고’ ‘현장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정책에 담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온라인 게시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 전용 채널이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의 보완책으로 의미를 갖는다.

예술가는 창작 활동 과정에서 직접 겪은 제도적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신규 정책 제안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는 예술인의 현장 경험과 통찰이 정책 설계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번 시도의 핵심은 예술 정책의 주도권을 행정에서 현장으로 옮기는 데 있다. 예술인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단순히 접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 반영 여뷰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아르코는 정책에 반영된 실제 사례를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제안 사례를 별도로 발굴하고 소개해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예술 정책의 적시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지속 가능한 소통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민원과 유의미한 정책 제안을 변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게시판을 통해 들어오는 방대한 의견 중 실제 정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행정 모두를 이해하는 전문 인력의 심도 있는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제안된 내용이 실제 예산 편성이나 사업 개편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행정 연계도 필수적이다. 현장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고 게시판에만 머문다면 현장의 참여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제안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경로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 형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채택 제안에 대한 성실한 피드백과 사후 관리 역시 향후 더 발전된 제안을 위한 토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위원장은 “현장과의 소통은 지원 정책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