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6대 분야 중점 점검”
||2026.01.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개인정보 조사 정책의 큰 방향을 ‘위험 기반 집중 점검’과 ‘전주기 관리 강화’로 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부터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다크패턴에 따른 과잉수집까지 6대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조사 강제력과 기술 분석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회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 중점 조사 6대 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 집중 점검에 나선다. 여기에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는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
고위험 개인정보를 다루는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과잉수집과 관련해서는 웹·앱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불합리한 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AI·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 등장한 침해 위협과 관련해 AI 자동화 결정 솔루션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등 응용서비스의 개인 식별가능성 통제,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국외 이전 적법성 등을 집중 점검해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한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 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조치를 중점 추진한다.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 상담 지원 및 고충해소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 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구축한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 및 기술분석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역량을 확충한다.
끝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 명령 구체화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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