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납품지연’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 및 계약해지 추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조치 미흡' 코레일 질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철도차량 제작 업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14일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외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2024년 4월 코레일과 3차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열차 납품은커녕 사전설계도 마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2018~2019년 계약한 1·2차분도 절반 이상 납품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기관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직무대행은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 116량(2429억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또 다원시스의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 납품 공정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동원, 34명 규모의 전담 TF 인력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선급금 비율을 기존 70%에서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전환한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도입이 늦어진 ITX-마음 가운데 약 120량은 이른 시일 내 증차해 지역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한단 방침이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코레일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그는 "열차 노후화로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던 상황이고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신차 서비스가 지연되고 안전이 저하된 요소가 있는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