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대형 기업만 웃는다?

클래리티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형 기업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의회가 초당적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공개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은행 로비스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일부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이 오히려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오히려 대형 기업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서클(Circle) 같은 기업들은 이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법안은 실시간 거래 감시, 등록 요건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수탁업체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이미 수년간 수백만달러를 투자해 규제 기관과의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스마트 계약 개발자들에게 연방 규제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디파이의 핵심 정신을 위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기반 개발자들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비트코인의 사이퍼펑크 정신과도 충돌한다. 금융 프라이버시를 핵심 가치로 삼는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번 규제가 전통 금융 시스템의 감시 구조를 블록체인 위에 복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