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지도 능력도 없다…이건 특검 말고 답이 없다”

[나라가TV] 최수영,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매관매직 사건, 경찰 수사로는 암장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귀국 과정과 수사 대응을 두고 “사실상 방조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12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이 사안은 특검 외에는 풀 방법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행보다. 김경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했지만, 체포나 신병 확보 없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과 3시간 만에 귀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최수영 평론가는 “과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족 앞에서 수갑을 차고 긴급 체포됐는데, 이번 사건은 너무도 관대하다”며 “경찰의 태도가 비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이 어디까지 번질지,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정치적 부담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현 장관이 여당 중진 의원”이라며 “경찰 수장이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동작경찰서의 대응을 보면 ‘뭉개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수영 평론가는 “김경 시의원은 과거 특정 종교단체 동원 의혹 당시 서울시의회 PC를 초기화해 제출한 전력이 있다”며 “이미 증거 인멸 능력을 한 차례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피의자임에도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아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게 했다”며 “사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자신감이 없고서야 그런 행보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경 시의원은 귀국 직전 메신저 계정을 탈퇴 후 재가입해 기존 대화 내역이 삭제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이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야권의 역할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매관매직, 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조국혁신당이 더 이상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라면 특검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라고 존재하는데, 이 순간에 침묵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두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요구하는 순간 정치가 기능해야 한다. 지금은 특검밖에 답이 없는 국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19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