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숱한 논란 속 지선 채비…내란정국 몰고간다
||2026.01.14
공천헌금·당선무효 등 논란에도
'지방선거=내란심판선거' 프레임
강화해 '2차 종합특검' 강행 의지
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반발
연말연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채비를 다지고 있다. 정치권 전반을 강타한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을 아우르는 종합특검을 강행하고, 선거를 '내란심판' 성격으로 몰아 여론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현역 단체장들을 계엄동조범으로 몰아 표심에 타격을 주려는 선거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안팎엔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차명주식 의혹'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인 '통일교 게이트'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공천을 댓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공천헌금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당선무효형' 선고 등 각종 사태들이 산적해있다.
민주당이란 당명에 정면 타격을 가한 이번 사태들로 지방선거 표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그러나 '내란종식' '내란척결'을 앞세우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심판 선거'로 규정해 야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해 근 1년간 이어온 내란프레임을 공고히 해 자당에 씌워진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거 체제를 위한 조직 전환에 나섰다. 공천관리 위원장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안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나아가 내란의 완전 종식을 기치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은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했고, 민주당이 받아들인 통일교 특검 법안은 여야의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야당은 종합특검의 기간이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리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 목적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실제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이 통과돌 경우, 특검 시한은 이미 지방선거 기간을 초과한다.
이와 관련,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3대 특검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계엄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공작"이라고 개탄했다.
사법부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론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의 내란종식 의지가 굳건한 만큼, 오는 지방선거까지 2차 특검 등 여당의 내란공세는 심화할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발표에서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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