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아동 보호법 대상 포함…뉴욕주 강력 규제 예고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뉴욕주가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연령 확인과 부모 통제 규제를 온라인 게임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로블록스가 대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아동 온라인 안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고, 기존 법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연방 의회의 입법 정체 속에서 주(州) 정부가 아동 보호 정책을 주도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번 계획에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도 사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확대 적용하고, 아동 계정을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으로 유지하며, 아동 계정에 한해 AI 챗봇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모가 자녀 계정의 결제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뉴욕주 지도부는 전체 이용자의 40% 이상이 13세 미만으로 알려진 로블록스가 새로운 보호 장치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일부 플랫폼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허용하는 등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는 자사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준수하는 전 연령 대상 플랫폼이며,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반박했다. 다만 연령 확인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확대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업계와 시민자유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면서, 향후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