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란수괴 처벌은 ‘사형~무기징역’…尹 국민 판결은 '법정최고형'"
||2026.01.13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엄정 처벌 이뤄지도록 지켜볼 것"
"중수청·공소청 법안, 당정 이견 없다"
"한일정상회담, 연대 강화 계기되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과 관련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바로 법정최고형"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로서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은 전날(12일) 12·3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미 15년을 구형했다"며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예정된 만큼,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두고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지만,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면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 만큼,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은 연간 770억달러 이상의 교역과 1000만 명 규모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두 나라의 연대와 신뢰를 새롭게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통상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보 협력과 AI(인공지능) 미래 산업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 민생 분야 협력의 폭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 사실 규명, 책임의 명확화,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고대 한일 양국의 교류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곳"이라면서 "오늘 회담이 한국과 일본 협력의 역사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성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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