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정부 국세 징수 조작…재경위서 엄정 처벌 끝까지 요구"

감사원 "국세청, 체납 세금 1.4조 부당하게 탕감"

송언석 "내가 제기했던 그 의혹이 사실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정권 시기 국세청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를 위법·부당하게 포기하고 소멸시켰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가 재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나는 2022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며, 국세청의 결손처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당시 국세청이 못 걷은 세금 액수를 줄이려고 체납 세금 1조4000여억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1~2023년 국세청이 1조4268억원에 달하는 국세 채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켰다"며 "누계 체납액이 2020년 말 기준 122조여원으로 확인되자, 이를 100조원 미만으로 줄이려는 내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당시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만 28조8000억원에 달했고,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13조5522억원이 삭제되며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징수 실적은 저조한데, 체납액만 한꺼번에 사라진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한 직후 이렇게 대규모 체납액이 정리된 것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한 것 아니냐' '한 번에 털어낸 것 아니냐'는 점을 분명히 짚으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당시 내가 제기했던 그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누계체납액을 조직적으로 소멸시켰다고 밝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였던 문재인정권이 국세 징수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국세청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