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빌미로 안보 불안 조장"

"李대통령 외환죄 수사 거론하는 망언 서슴지 않아"

"北주장으로 정치 공세 나서는 것 선전 동조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안보관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냐'는 궤변으로 이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군과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국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 주장의 제기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를 비행했고, 지난해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출발해 평산군과 개성 일대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북한 주장 무인기 침투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