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결심공판 15시간만에 일단 종료… 13일 구형(종합)
||2026.01.1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만 15시간가량 이어진 끝에 일단 끝났다. 추가 기일인 오는 13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내란 특검이 구형도 하게 된다. 재판부는 “준비해 온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결심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은 9일 오전 20분쯤 시작됐고, 10일 0시 10분쯤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연기에 동의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구형까지 계획했지만 ‘본론’ 진입 못 해 연기
재판부는 당초 9일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시작 시각도 예정보다 앞당긴 오전 9시 20분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서증조사에만 약 6시간 30분을 쓰면서 결심 절차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멈추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부터 진행했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1시간 30분가량 서증조사를 이어갔고, 이를 두고 ‘법원판 필리버스터’라는 말도 나왔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측의 서증조사까지 마친 뒤 공판을 종료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내란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속도 빨리”, 피고인 측 “혀가 꼬인다” 공방도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진행 속도를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를 향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속도만 빨리해달라”고 재촉하자 권 변호사는 “제가 혀가 짧아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고 반박했다. 동료 변호인은 “천천히 하라”면서 이를 거들었다.
휴정과 재개를 거듭하며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저녁 식사도 못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끝내야 되지 않을까, 재판부 계획은 그렇다”며 “재판부에서 길게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피고인 측에) 말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 종결한다고 했다”며 겨울 휴정기 재판 진행과 휴정기 내 종결 약속을 언급했다.
내란 특검도 “저희는 오늘 결심공판을 진행하길 바랐다”고 했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 “다음 기일엔 무조건 끝내야”
재판부는 13일 절차 운영과 관련해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며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 조사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혀 왔고, 특검팀도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 만큼 13일 공판도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을 힐끗 바라보며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은 뒤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고, 오전에는 무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거나 옆자리 변호인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눈을 감고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이 이어졌고, 오후에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계속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재판 초반에는 증거 조사 준비 상황을 두고 충돌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며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준비를 해 왔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