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고향서 韓日회담…과거사·中 수출통제도 오른다
||2026.01.09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과거사 문제’ 관련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이 ‘셔틀외교’ 차원의 격의 없는 만남을 약속한 가운데, 조세이 탄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 탄광 조선인 피해자 유해 발굴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1942년 조선인 136명이 조세이 탄광에 수몰돼 숨졌는데, 조선인 유해 발굴을 양국이 공동 논의하자는 것이다.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이며,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합의 사항을 언론에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공동 문건’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위 실장은 “공동으로 언론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 한일 간 공동의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국내에선 ‘극우 성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 관련해 강경 입장을 취해 온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외교·안보 노선을 계승해 ‘여자 아베’로도 불렸다. 셔틀외교 정착을 공언했지만, 과거사에 대해선 일본이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할 거란 관측도 있다.
위 실장은 “한일 간 과거사 이슈는 언제나 현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협력을 잘 축적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호의와 긍정적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하고, 햇볕 좋을 때 좋은 실적을 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다뤄야 될 때, 즉 비올 때가 있으면 그동안 축적했던 좋은 에너지로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논쟁을 벌여 어렵게 만들어 갈 게 아니라 협력을 쌓아 어려운 문제를 푸는 선순환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영향, 中日 갈등 현안도 오를 듯
중국의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한국에 미칠 영향도 언급될 수 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무관하지 않을 거다.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답했다.
중일 갈등 관련,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가 언급될 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경제적 압박을 시작해서다. 위 실장은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주변 지역과 정세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한중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정세 논의들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다. 한일 간에도 최근의 정세변화 및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첫 날인 13일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한다. 회담 결과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나라현의 유명 고대 불교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한다.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