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5월 시한’ 앞두고 결정 미뤄
||2026.01.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이후에도 이어갈지에 대해 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판단을 미뤘다.
현행 제도상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넘는다. 이 같은 중과 구조는 2021년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하지만 유예 기한은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중과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방침을 함께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성장 전략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예 종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정이 나면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신호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전략에서 양도세 중과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