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공천뇌물 특검해야…경찰, 장경태·이춘석 재수사에 조직 걸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소환조사 하세월"

"경찰의 민주당 의원 봐주기 심증 굳어져"

"행안부 장관의 국수본 수사지휘권 법제화

주문한 李대통령, 경찰 독립·중립성 유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소환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경찰의 행태를 지적하며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을 수사해야 하는 공천뇌물 카르텔은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민주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그는 "공천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강선우 의원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도대체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세월"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경찰에서 소환조사 받고 있어야 할 김경 서울시의원조차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유유자적 CES를 관람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경찰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늑장·부실수사를 넘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증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재수사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투자금의 90%, 10억원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막연한 추정만 갖고 무혐의를 내린 것이다.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는 노력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 앞에 작아지는 경찰 수사는 경찰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수본 수사지휘권을 법제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경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는 공개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겠단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경찰의 집권여당 수사는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법제화 지시 자체가 지금 진행되는 여당의원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수사외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을 수사해야 하는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이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이춘석 의원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재수사에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임하길 바란다"며 "온 국민이 영상과 사진으로 생생히 지켜본 두 사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선 경찰 수사권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