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내란 특검이 어떤 수준의 형량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같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재판을 받았던 상징적 공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996년 8월 5일 이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 후 30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형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같은 해 4월 재판부는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2018년 9월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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