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발표 임박했는데, 서울 유휴지 60곳 중 ‘절반’ 불가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서울시 내 유휴 부지 60곳 중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절반은 이미 활용 계획이 잡혀 있거나 관계 기관이 반대하고 있어선데,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땅을 내놓으라’ 강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 공급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준이 될진 미지수란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신규 택지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택지가 없는 서울에선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가 대상지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급이 한꺼번에 ‘짠’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계속 서울·수도권을 뒤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지자체는 대상지의 관할 자치구, 관계 기관으로부터 택지 개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60곳 중 절반 정도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순 있으나, 절반은 이미 해당 기관의 활용 계획이 잡혀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곳은 국토부지만, 개발 인·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만큼 대상지 최종 확정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 거론되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 대상지는 군 골프장인 노원구 태릉CC, 서초구 국립외교원 및 서울지방조달청 등이다. 이곳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8·4 대책에 포함됐던 신규 택지이나, 지역 주민, 자치구 등의 반대로 사실상 주택 공급 계획이 무산됐다. 당시 선정된 대상지 20여 곳 중 실제 착공까지 이뤄진 곳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마곡 미매각 부지’ 한 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곳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가 수월한 국유지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며 “핵심지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영끌’ 주택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공주택에 매몰돼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공급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정비 사업 활성화,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