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구형 하루 앞두고 마라톤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조사하는 특검팀이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8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의 구형량을 의논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형량에 따라 예상되는 선고 결과 등에 대해 의논했고, 최종 구형량은 추가적인 고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6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 대법원에서 결정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내일 최종 진술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형 구형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으나, 한국이 사실상 사형 제도 폐지국인 만큼 실제 선고 가능한 형을 고려해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