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尹 결심공판 법정최고형 단죄해야"

8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관용 개입되면 또 다른 헌정 유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심판의 순간"이라며 "이 사건에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헌정 유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이어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3가지뿐이라는 점에서 특검팀도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사건에서 사법 정의의 기준은 분명했다"며 "전두환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유는 단 하나,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그 역사적 기준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은 역사 앞에 제출되는 엄중한 답안지다. 단죄 없는 종결은 곧 면죄부이며,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는 신호가 된다"며 "법은 반드시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