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약 1000곳, 트럼프 관세 반환 소송 나서”

미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가운데, 기업 약 1000곳이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일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모두 914건이며, 복수의 기업이 단일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동참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했다.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을 낸 기업 327곳을 분석한 결고, ‘의류 및 섬유’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자동차(29곳), 소매(24곳), 도매(24곳), 전기장비(2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송에 참여해온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의 존 베키오네 선임 변호사는 “다들 대세에 편승해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해도, 소송 초기 단계부터 힘을 보탰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소송은 작년 11월 이후 제기됐고, 대법원은 같은 달 5일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했는데, 일각에서는 관세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들의 줄소송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