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리딩방·다단계 사기 집중 수사… 4개월간 535명 기소

검찰이 불법 리딩방 사기 사건 등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4개월간 벌인 끝에 500명이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검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대검 형사3과장 김용재)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정화)·형사 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이 작년 9월부터 다중피해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55건을 종국 처분해 535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는 투자자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모집해 2600억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 수신 업체 사건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불법 유사 수신 업체 H사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1년 내 원금 회수 및 평생 수익 지급’ 등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했지만, 실상은 수익 구조가 없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H사 회장과 주요 간부진, 주요 플랫폼장 등 70명을 사기,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 방문 판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했다.

다중 피해 범죄 사건 중 유사 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증가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 수는 2021년 2158건에서 2024년 3727건까지 약 72% 늘었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1581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러한 다중 피해 범죄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지며, 피해 확산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증거 수집은 까다롭고 수사 기관이 살펴봐야 할 기록이 방대한 이유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의 종국 처분율은 평균 30%를 넘기지 못했다. 다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평균 31.8%로 올라섰다.

검찰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다중 피해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