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중 정상회담, 앙꼬 없는 찐빵…북핵 의제 뒷전으로 밀려"

"정부 기조는 김정은 심기 건드리지 않기?

분명하고 적극적인 비핵화 요구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유를 겨냥해 "북핵 빠진 앙꼬 없는 찐빵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철수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의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라며 "바로 북한 핵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정권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뤘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이거나 분명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는 북한 관련 언급이 사실상 사라졌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같은 시기 발표된 중국의 군비통제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라는 문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미·중 양국의 전략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북·중·러 간 밀착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북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직접 제시했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의 추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언급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추동' 역시 구체적 행동이나 전략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반응은 늘 한결같다. '호응 없는 유화'는 전략이 될 수 없다"며 "이 길이 아니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외교·안보의 기준은 오직 국익이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북핵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욱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