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각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총 14만4000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 조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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