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해킹과의 전면전’ 선포…AI 3강 도약 본격 시동
||2026.01.07
CEO 보안 책임 법적 제도 기반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세계 10위 목표
국방·제조서 특화서비스 개발 계획
지역 R&D 자율성 보장…국가균형성장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가 AI 3강 도약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산 AI반도체와 모델을 활용해 AI기술을 빠르게 보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해킹 전면차단…기업 책임 강화·AI 보안 R&D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책임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최고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해 이동 통신사에서 이용자 유심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취약한 보안 시스템이 민낯을 드러내면서 관련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게는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안이 부실한 기업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환경도 조성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한다.
기업의 해킹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안 역량 고도화를 통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격자의 관점에서 시실하던 불시 보안점검 대상을 기존 이통3사에서 플랫폼사로 확대한다. 또 인증제도(ISMS)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AI대전환 시대에 맞춰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 구축 등을 통한 탐지·공유 고도화, (가칭) AI 사이버 쉴드 돔 대형 R&D를 추진한다.
직권 현장 조사와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해킹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사이버범죄 수사, 해킹 대응 LLM 개발 등의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구축…국내 AI 생태계 확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독자 AI 프로젝트 1차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 오픈소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자 AI 모델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AI를 확산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AI대전환을 맞아 국산 AI반도체와 모델을 활용,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국민체감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동시에 국내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AI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AI 맞춤형 활용을 지원한다.
AI 혁신생태계 경쟁력도 확보한다. 산학연의 시급한 GPU 수요에 대응해 정부 구매(1만5000장), 슈퍼컴 6호기(9000장) 등 GPU 3만7000장(누적)을 연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를 올린다. 데이터센터의 적시 구축·운영 지원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가칭)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AI인재와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AI중심대학 30개를 신설·전환해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AX대학원 22개 신설, AI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4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R&D 자율성 확대…국가균형성장 강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위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확대한다.
또 과학기술AI부총리 -지방시대위-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기뭄 등 자연, 붕괴·화재 등 산업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를 추진한다.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적 개발해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토록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로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상반기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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