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재초환·토허제는 과도한 규제… 공공부지 매입 나서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때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며 “현재만 해도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 이익을 또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을 내 집 마련이라는 사용재 성격으로 보는데,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교환재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대책과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풍선효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도시 개발을 위해 공공부지 매입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부지를 사들여야 도시가 재생된 후 ‘젠트리피케이션(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고밀도 지역 부지를 매각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저밀도 지역을 매입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씩 공공부지를 사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해 조성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공유지분 정부 투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