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정조준’ 집단소송제 급물살…“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
||2026.01.06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소비재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정조준한 것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 쿠팡의 태도 논란이 일어난 만큼, 여당 내에서는 쿠팡을 제재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개인정보·소비재 분야로 집단소송 범위를 넓히는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는 특정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같은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으나, 상장사의 허위 공시 같은 증권 분야에만 한정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분쟁 등 일반적 불법 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50인 이상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책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법안에 명시됐다. 집단소송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집단소송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31일에는 김남근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0명 이상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불법 행위나 배상 지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민주당 백혜련·박주민·전용기·이학영 의원이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집단소송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반(反) 쿠팡’ 정서가 깔려있다. 쿠팡이 지난달 30~31일 열린 국회 연석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대신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만 출석시키는 등 이른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형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집단소송법안은 소송 제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바꾸는 ‘절차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당내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고, 쿠팡에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하면 기업들 사이에서 사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