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00억 사기극 이철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끝내 파산
||2026.01.05
이 기사는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 12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7000억원대 금융 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가 결국 파산했다. 사실상 사기 사건의 본체로 지목돼 온 VIK는 이 전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지만, 5년간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끝에 파국을 맞았다. 수만 명에 달하는 투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VIK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VIK는 이 전 대표가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불법 모집한 대규모 폰지 사기(금융 다단계)의 핵심 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파산은 지난달 15일 VIK의 회생 절차를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VIK는 2020년 4월 24일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 보유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투자 피해자들은 VIK가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이용해 자산 추심을 피하려는 ‘면피성 회생 신청’이라며 반대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8월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문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VIK가 법원에 약속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문에 따르면, 당초 투자 피해자 등에게 돌아갈 일반회생채권 규모는 638억이 넘었다. VIK는 변제 우선순위가 앞서 있던 공익채권 등은 모두 상환했지만, 일반회생채권은 ▲2021년 51억1000만원 ▲2022년 103억4000만원 ▲2023년 48억2000만원 ▲2024년 20억원 ▲2025년 132억7000만원 등 총 356억원가량만 변제하는 데 그쳤다.
공익채권 등을 포함한 전체 변제율은 60%대였지만, 일반회생채권 기준 변제율은 55.7%에 불과했다. 법원은 회생 계획 기간인 4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미변제액이 282억원 이상 남아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또 VIK가 보유한 시안추모공원 봉안담과 얍컴퍼니 지분 등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가치는 최대 166억원에 불과해, 남은 회생 채권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일반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적극적 영업 활동 없이 청산을 전제로 한 보유 투자 자산의 환가(換價·현금화)만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보유 투자 자산에 대한 장래 환가 가능한 최대 추산 금액이 미변제 회생 채권 금액의 절반 정도에 그칠 뿐 아니라 장래 예측 가능한 시기에 유의미한 액수의 환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회생 계획을 전부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급여와 임차료 등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인이 다른 자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VIK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월 13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3월 25일 채권자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자산의 구체적 매각 방식과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VIK의 이 전 대표는 2015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인 2016년에도 6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추가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 형기는 징역 14년 6개월에 이른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